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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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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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고자 했다... 이에 7일, 김영선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 구역 중 시간에 따라 속도 제한을 다르게...
내 딸이, 12시간 동안 쇠창살에 찔려 죽었다
애견호텔과 미용을 겸하면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에 따라 , 동물 미용업과 동물 위탁관리업 등록을... 동물보호법 제38조 2항에선 지자체 가 '영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용지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학대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영업주가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카페 등에 허가ᆞ신고되지 않은 허위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로 동물을 분양ᆞ판매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아 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임 - 동물판매업ᆞ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위탁 관리해 주는 이윤 추구 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강력한 동물학대예방 및 처벌 조항이 필요함 -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식품위생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이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등”이라 함)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직권말소 시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폐업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청문절차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이 신고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등을 한 영업장에 대하여 직권말소 또는 폐쇄명령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를 삭제하고, 청문절차 없이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