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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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발원 전북센터, 도내 6개 기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안내
한편 전북센터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근거해 의사결정에 조력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 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전북센터(063-714-2610)로...
아이스크림 훔쳤다가 징역형… 발달장애인 은 왜 계속 법정에 서나[ 발달 장...
변호인 없이 재판도 28명…겉도는 방어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 법)은 발달장애인 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보호자 등 신뢰관계자가 동석해 도울 수 있게...
보조금 부정수급…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검토
혐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보령시는 최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취소 예정 사실을 센터에 통지했으며, 오는 24일 오후 2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종사자를 발달장애인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이에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정신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 평생교육, 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 설립 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방안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신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장애인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정신장애인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정신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의 신청을 받은 즉시 관할 지역의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 복지서비스 대상자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 등을 결정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을 위하여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소득보장, 지역사회 거주·복귀 지원, 심리·사회적 재활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의 가족을 위하여 정보제공과 교육, 상담지원, 휴식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심사,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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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이에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위탁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