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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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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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유한 은빛숨결 날카로이 새긴다 오랜시간 흘러도 무뎌지지 않도록 [경...
그럼에도 임 전승교육사는 무형유산 을 보전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중 상당수가... 그래서 현행 '국가 유산 기본법'과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뱃잎에 새겨진 충북의 시간
과거 문화 유산 이 유형문화 유산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국제사회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는 기술과 지식, 생활양식, 공동체의 기억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성기숙의 문화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47152_94080_4051_v150.jpg&w=3840&q=75)
[성기숙의 문화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
' 문화재 ' 체제에서 '국가 유산 ' 체제로 1960년대 설계된 주요 무용시스템은 다음 네 가지로 집약된다.... 무형유산의 경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 법)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구현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재의 보호는 전승자를 지정하여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 전승활동에는 도구나 시설이 갖춰진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관련한 규정이 없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전승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적극적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네스코 아시아ᆞ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약칭을 변경하고 세부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이외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기관의 약칭이 “아ᆞ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의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어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로 변경함 - 기관의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기관설립 목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보호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세부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이외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품의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근거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보호체계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하여 마련된 것임 - 무형문화재의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우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전통 유산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재위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위촉되고 있음 -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무형문화재위원에 위촉되어 이해관계의 장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무형문화재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