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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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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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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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종묘 앞 재개발’ 논란 불 지핀 대법 “서울시 규제완화 적법” [장서...
보존 지역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 법·옛 문화재보호법 ) 13조에 따라 지정문화재 ...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 등을 보호 하기 위함이다. 보존 지역의 범위는 시도지사 가...
![[행정]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인근 건설공사 ' 문화재 영향' 검토 안 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90120_32570_449_v150.jpg&w=3840&q=75)
[행정]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인근 건설공사 ' 문화재 영향' 검토 안 해...
문화재보호법 (현 문화유산 법)에 따르면, 시 · 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 문화 환경 보호 를 위해... 대법원은 그러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 법) 및 같은 법 시 행령의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그...
‘종묘 앞 142m 빌딩’에 초강경 문체부장관 “해괴망측, 법령 개정 등 ...
그는 종묘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세계 유산의 보존 ㆍ관리 및 ... 문화유산 법(옛 문화재보호법 )상 시 · 도지사는 지정문화 유산의 역사 문화 환경 보호 를 위해 국가 유산 청장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뿐 아니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확대하며,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에 관한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영향진단 또는 약식영향진단’에 포함되므로 이에 맞추어 법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지역돌봄사업의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ᆞ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전담부서 설치를 노력하도록 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함에 따라 행위규제(현행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받게 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ᆞ시행의 근거를 마련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에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