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함 -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신성장ᆞ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ᆞ인력개발비로 구분하여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성장ᆞ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그 외 의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는 중견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모든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 일반연구ᆞ인력개발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세액공제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지속적인 연구ᆞ인력개발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