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서비스 제도 혁신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만들자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1년 장애인활동법 시행, 2012년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 2022년... 둘째, 인구구조 (초 고령화 , 저출산, 1인가구 등) 에 따른 요양 , 돌봄, 의료서비스 및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증가 셋째...
7년 간병 끝 비극...'간병 살인' 막을 사회 안전망은 ?
[앵커] 고령화 가 갈수록 빨라져서, 2045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40%대로 올라설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비용의 80%를 지원해주는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같은 일종의 공적 돌봄 제도들이 있긴...
‘통합돌봄’→‘통합전달체계’로… 노인 복합욕구에 ‘원스톱 지원’
고령 인구 ·질병·기능 수준에 따른 의료· 요양 공급계획까지 제안됐다. 기존 통합돌봄 논의가 ‘서비스... 현재 고령환자 대상 서비스는 건강 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노인 맞춤돌봄·지자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를 추가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준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위해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급증으로 구조적 악화를 겪고 있는 장기요양 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함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을 적용하되,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함 -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