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8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6-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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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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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0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8-13
2214593공포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관리ᆞ감독수단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11-26
2205153본회의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양도, 담보를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1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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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071대안반영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는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정희용의원 등 11인2021-11-02
2100590대안반영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2인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