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85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3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9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상버스 도입 시 차량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8-26
2217571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기구ᆞ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6-03-18
2216335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구조나 시설 등으로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노선을 지정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천준호의원 등 11인2026-0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791대안반영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상버스 도입률이 26.5%에 불과함 -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ᆞ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천준호의원 등 40인2021-03-15
2113905대안반영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ᆞ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ᆞ고령자ᆞ임산부ᆞ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고속시외버스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저상버스도입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 걸로 하여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송석준의원 등 10인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