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등13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지회장 "돌봄중심 사회로 바뀌어야"
우리는 저출산 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불균형이 일어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50년대... 나면 아동수당 이나 이런 수당 에 대해서 양육비 부담 경감 정책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단처럼 환경도...
우리 아이도 해당될까?… 아동수당 대상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43만명 소...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지난 4월24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내 아이가 새로 대상에 포함됐는지, 신청이 따로 필요한지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확인해봐야...
![[THE인터뷰]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skbroadband.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32151_237594_1951.jpg&w=3840&q=75)
[THE인터뷰]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감소는 저출산 이라든지 또 수도권 인구 집중 등 구조적인 요인이 큰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면접 수당 을 지원해 주고 또 이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을 해서 우리 그리고 또 청년 공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