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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185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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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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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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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의 임원과 자본금을 채권자 대변 집단이 좌지우지하도록 설립된 것임 -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을 금융회사가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흥원의 출자 및 투자를 허용한 조항을 삭제함 - 국민행복기금을 진흥원의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함 -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협조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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