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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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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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태광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신용정보 과징금 소송 2심 패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bizhankook.com%252Fattachments_og%252F2026%252F08%252F135451_og_402e8534.jpg&w=3840&q=75)
[단독] 태광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신용정보 과징금 소송 2심 패소
2024년 12월 금융당국은 이들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예가람저축은행에 10억 3400만 원, 고려저축은행에 9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한국형 탐정업 6년째 ‘제자리걸음’, 도약을 위해 풀어야 할 ‘다섯 가...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 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 신용정보 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삼오씨엔에스, 공공·금융권 공략 잰걸음
금융기관 및 관련기업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파르고스는 대량의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빅데이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한도를 제한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요건 완화, 예비허가제도 도입,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개편, 과징금 환급가산금 산정요율 정비를 통해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의 검증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ᆞ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ᆞ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ᆞ검사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사업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367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통일하는 등 과징금 체계를 정비함 -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