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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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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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온라인 폐차 중개 '필요' 71.9%"…제도화 조건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 업자가 영업 목적으로 폐차 대상 차량을 수집하거나 폐차 업자 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폐차 업무의 주체를 등록 사 업자 로 제한해 불법 유통과 말소 누락 등을...
사용후 배터리 '등급화·이력 관리 ' 법제화…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 ...
개정안은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운송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넓혔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은... 사 업자 에게 필요한 배터리 성능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관리 ·활용...
“샌드박스 핑계로 불법영업”…‘헤이딜러·조인스오토’ 자동차관리 ...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및 제65조의2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제보자들은 “당국이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비허가자가 영업 목적으로 폐차 차량을 수집하거나, 해체 · 재활용업자 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와 해당 장치의 수출을 허용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 오염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교통 방해를 하는 것을 자동차 강제 처리 요건에 포함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판단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옮기도록 하여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말소된 자동차의 일부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현장의 혼란이 있으므로 그 근거를 명시하고,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폐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를 금지함 -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함 -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기 전에 실시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짓 점검 금지,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함 -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표시ᆞ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폐차해야 함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그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 업무와 관련한 보고ᆞ검사 대상에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를 추가하고,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 요청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폐차 중개행위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음 - 불법 폐차 중개행위는 수수료 착취, 말소등록 미처리, 소유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불법 폐차 중개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