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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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쿠팡-공정위 충돌에 여당까지…‘현장 조사 사전통지’ 쟁점 부상
지난 2월 조세심판원은 A법인의 세무조사 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희박함에도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 에 착수했다”며 세금 고지를 취소했다. 국세기본법 은 납세자 조사 15일 전 조사 대상 세목과 조사 기간 , 사유 등을...
공정위·쿠팡, 현장 조사 사전통지 공방…여당은 법 개정 추진
지난 2월 조세심판원은 A법인의 세무조사 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희박함에도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 에 착수했다"며 세금 고지를 취소했다. 국세기본법 은 납세자 조사 15일 전의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과 사유 등을...
공정위-쿠팡 ‘불시 조사 ’ 충돌…기업 방어권 논쟁으로 번지나
국세기본법 은 세무조사 에 앞서 조사 대상 세목과 조사 기간 , 사유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면서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세정보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