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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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86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제도는 법률의 합헌성과 체계정당성 및 조화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2대 국회(1951년)에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었으나 운영과정에서 월권 및 과도한 정쟁화 등 문제가 숱하게 지적되었음 - 이에 해당 제도가 최초 도입된 시기와 비교하여 입법환경 및 여건이 변화하였고 현재 제도 운영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고려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체계ᆞ자구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소관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체계 및 자구의 심사까지 직접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 체계ᆞ자구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수정하거나 무기한으로 계류시키고 있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무력화 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옴 - 이에 국회사무처에 법률안ᆞ국회규칙안의 체계ᆞ형식과 자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 등 법제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제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위원회는 제출받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안의 체계ᆞ형식과 자구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