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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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난하게 컸어?" 농담에 쓰러진 인턴?상사는 직장 내 괴롭힘 책임질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고통이 발생 했다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성희롱 법리 차용 대법원은 성희롱 사건에서 "행위자에게...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신고자' 절대 모...
구체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이나 이런 데 법으로 검색을 하셔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의 금지'랑 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살펴보시고, '아,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면 공익...
최저임금부터 직장 내 괴롭힘 까지..합덕 청소년 29명 노동인권 배웠다
임금체불 △ 직장 내 괴롭힘 △청소년 노동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뤄 호응을 얻었다. 고등학교 진학 후 아르바이트를 계획하는 청소년이 많은 만큼 실제 근로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사도 고용노동부가 실시함 -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