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이에 개정안은 미지급용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현행법상의 도로 관리청 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수도, 하수도 , 지하수 및 하천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한...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ado.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0627101858.png&w=3840&q=75)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도로, 상ㆍ 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ㆍ경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또한 상· 하수도 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노후화는 신도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삶의... 매 5년마다 수립(안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 관리청 장 건강위해관리센터 설치ㆍ운영(안 제7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 참여 제한을 담보 책임기간으로 한정하여 불합리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하수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 방식을 계약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하수도의 관리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최근 커지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상 어려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운영관리 중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도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및 재난상황 대응을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 대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하수도의 관리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최근 커지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상 어려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운영관리 중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도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및 재난상황 대응을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 대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정도와 관계없이 배수설비의 사용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사용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ᆞ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ᆞ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용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사용료 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