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검, 항소이유서에 "'오세훈법' 스스로 어겨 죄질 불량"
정치자금법 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한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해당 조항은 오세훈법에서 신설돼 현행법에 서도...
김건희특검, 오세훈 항소이유서에 "'오세훈법' 스스로 어겨"
정치자금법 에 따르면 정치 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정치 자금 범죄를 저지른 이의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해당 조항은 오세훈법에서 신설돼 현행법에 서 유지되고 있다....
특검, 오세훈 항소이유서에 "오세훈법 스스로 어겨 죄질 매우 불량"
정치자금법 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해당 조항은 오세훈법에서 신설돼 현행법에 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이 제한됨 -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5년간 제한되는 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이 제한됨 -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5년간 제한되는 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 금치산자를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