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84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완수의원 등 11인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2-04-1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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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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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0인2026-07-14
221346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높이고,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110%로 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5인2025-10-02
220448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3인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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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969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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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함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산재보험 납부액에 상당하는 비용 만큼을 공직선거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고자 함
김태년의원 등 12인2022-03-25
2114906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 대통령 사전투표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 전반에 심각한 관리부실이 드러났음 - 투표소에 확진자를 위한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위한 투표함을 설치하려고 함 - 공직선거 사무 수행을 보조하는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규정을 현실화 하려고 함
조해진의원 등 11인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