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화장품 도 점자 ·QR 시대… 시각 ·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 높인다
시각 ·청각 장애인 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자 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QR코드 표시 확대에 나선다. 제품 정보 확인이 어려웠던 장애인 의 알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QR 찍으면 음성·수어영상이 쫙… 식품·의료기기 정보 장벽 허물다[안...
식약처는 2026년에도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해 점자 표시 품질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12월 의약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 제작 안내서를 마련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콘텐츠를...
식약처 " 화장품 정책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할 것"
특히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 개선에 방점을 뒀다. QR 코드 내에 음성·수어 변환용 코드를 병행 표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점자 홍보물 및 수어 영상 콘텐츠 등을 함께 제공해 정보 소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시, 바코드 또는 점자ᆞ음성변환용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음 - 명확한 규정이 없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음 - 시각ᆞ청각장애인이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미흡한 실정임 -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ᆞ청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문언상 영업자가 화장품의 명칭, 성분, 영업자의 명칭과 주소, 사용기한과 주의사항 등 기재ᆞ표시 사항을 적는 위치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비자가 1차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이나 성분 등 주요 정보를 2차 포장에 가려서 확인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기재ᆞ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문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어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ᆞ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ᆞ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