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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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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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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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록적 더위' 장기화에도 ' 폭염 ' 민생법안 낮잠
장종태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자연 재해대책법 개정안도 같은 해 7월 행정 안전 위원회에 상정된 이래 별다른 진전이 없다. 이 개정안은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 · 한파 피해 예방·경감을...
조국혁신당 " 폭염 , 자연재난 아닌 불평등…냉방기본권 보장 등 대책 추...
아울러 " 폭염과 한파 를 작업중지권 행사 사유에 명시하고, 작업 중지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며 "농어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이 대통령 “기후 재난 ”…‘ 폭염 민생법안’ 속도 붙나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 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적 재난 ’으로 규정하며...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 를 명시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에서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 완화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여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ᆞ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ᆞ보고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과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건설업, 농업, 조경업 등의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한랭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폭염과 한파 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노동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 수준에 그쳐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기상여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기상여건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