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화장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세운다…K뷰티 경쟁력 지원
의료기기법,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 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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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료기기 광고 감시 강화 등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 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용량이나 재료 함량 변경 시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ᆞ나트륨성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나트륨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밀키트 제품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에 관한 비교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당의 위험성이 알려져 있음에 따라 당의 사용 및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임 - 영양성분 표시는 당의 총량만 표시하게 되어있음에 따라서 첨가당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불분명하고 천연당이랑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영양성분 중 당을 표시할 때 당의 총량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당인지, 첨가당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식품등에 대한 시각ᆞ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음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음성변환용 코드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소비자가 보호자 혹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움 - 식품ᆞ음료 등의 오용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식품등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식약처가 표시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영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시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가 없어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영업자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