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839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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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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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7상임위 심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폭염 대책 수립 주기와 역할, 이행체계를 구체화하고, 폭염 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7-27
2217985상임위 심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대응법에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 대응 체계와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2210030상임위 심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ᆞ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종태의원 등 12인2025-04-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258상임위 심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자연재난에 포함되었으나, 폭염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함 -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이해식의원 등 23인2020-07-21
2125516상임위 심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영향평가 등의 수행, 재해 예방ᆞ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방재안전공단을 설립하여 방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선의원 등 11인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