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큼 -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3년간으로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큼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환대출이 가능하였던 2015년 5월 13일까지 전환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까지도 기존 대출 당시에 적용된 높은 금리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음 - 전환대출의 기회를 놓친 채무자들에 대하여 1년 동안 다시 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재단의 장학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자금 대출의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의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전환대출 시행 기간의 일몰을 폐지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