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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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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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보훈 부,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25일 수원서 거행
국가보훈 기본법 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가 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국가보훈 부,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25일 수원서 거행
국가보훈 기본법 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가 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경제소식] 신한금융 안동 산불 피해지 복원 봉사활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2747_206269_3311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신한금융 안동 산불 피해지 복원 봉사활동
해외 거주 보훈 급여 수급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도 국가보훈 부와 함께 선보인다. KB국민은행은 8일... KB금융은 보훈 대상자 에 대한 예우와 지원뿐 아니라 기억과 계승을 위한 캠페인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3·1운동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규정하고자 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인정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유공자 간 수당 유형 등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을 달리하여 국가수호 공헌ᆞ명예를 인정받지 못하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수당 및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ᆞ보장하고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직접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인 경우나 전투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직접 등록 또는 지원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하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