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180_147414_647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 외국인 전체에게 공공부조를 개방하지 않는다. 한국인과 혼인해 임신 중이거나... 것은 현행법 이 명시적으로 선택한 정책이다. 그래도 '외국인은 재정에 무조건 이익'이라는 결론도 틀리다...
위기가구엔 공무원이 직권신청…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는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2028년 1월 1일 시행된다. ◆위기가구, 동의 없이 직권신청·금융정보 조사 현행법 은 심신미약·심신상실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산재 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여야 이견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현행법 을 '급박한 위험이...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연금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 자격 및 급여액 결정에 기초가 되는 소득인정액에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감액되는 등 복지혜택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소득인정액에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함으로써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함 - 소득인정액에는 기초연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등 어려움이 있음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 등을 제외함으로써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