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과정에서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에서의 환불 거부에 의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집계됨 -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마켓 판매자가 주문제작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여 환불 거부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주문제작 및 해당 상품의 환불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안전한 온라인마켓 생태를 구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최근 국내 소비자의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회원 탈퇴의 어려움 또는 자동결제로 인한 금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라이브커머스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함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된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