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59조에서는 보건업, 육상·수상 운송업 등의 5개 업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역산업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을 대비하는 특수성을 가진 산업으로 특례업종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 방역산업의 공공성과 중요성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특례 산업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특례조항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 -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구분할 수 있는 세분류까지로 개정하여 해당 산업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의 규모별로 주 52시간제 근로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됨 -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함 - 1주 간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에 있어 1주 간의 합계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계도 연장근로시간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왔음 - 최근 대법원은 1주 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