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아동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하여 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음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는 2008년과 2009년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였던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배제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였음 - 이처럼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가 저소득층 보호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며 국가가 응당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예산상의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사람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의료급여 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부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차상위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음 -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전승에 어려움이 있음 - 도지사는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실연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전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보호체계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하여 마련된 것임 - 무형문화재의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우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전통 유산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