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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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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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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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수진 의원 “생리 용품 은 ‘필수품’, 부가세 없앤다”… 관련 법안 발...
삭제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의 영세율의 적용 대상에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 용품 '을 추가하는... 이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변동이 있을 수 있고, 여성 필수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장혜영, 생리 용품 독과점 시장 '흔들기' 나섰다
이는 여성이 일상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할 월경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리고 월경용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동시에 내놓게 된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장혜영 “ 월경 에도 빈곤”… 월경용품 가격안정화법 발의
이어 “근본적으로 월경용품 의 가격 자체가 안정돼야 한다”며 “ 월경용품에 부과 되는 부가세 일부가... 여전히 월경용품 구매와 함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번주 내로 조세특례제한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경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월경용품의 가격이 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일상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월경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음 - 월경용품의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확보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현행법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