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826상임위 심의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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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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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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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9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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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경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월경용품의 가격이 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일상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월경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음 - 독점 시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하는 월경용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국내 용품과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장혜영의원 등 11인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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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경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월경용품의 가격이 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월경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음 - 월경용품의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확보하고자 함
장혜영의원 등 11인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