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언론노조, 통합미디어법 공론화 요구 "사회적 논의가 우선"
공영 방송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MBC는 범주에서 제외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OTT를 포괄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내용 심의 만 일부 추가했을 뿐, 이들의 시장 지배력에 따른 종합적인 규제 방안은 담고 있지 않다...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늘리는 내용 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온라인 광고시장 확대로... 방송 과 통신의 융합,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 플랫폼 중 심의 정보유통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언론· 방송 규제 체계를...
10월부터 방송 광고 총량 17%→20%… 30분 방송 에도 중간광고 허용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방송 광고 시간 총량을 20%로 확대하는 내용 의 규제 개선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심의규정의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의 대상을 방송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생방송 중 욕설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지만, 현행법상 방송출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없어 방송사업자만 징계를 받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 대하여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에 협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협찬고지 의무 사항 및 협찬고지 금지 사항 마련함 -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ᆞ제출 의무 마련함 - 협찬 및 협찬고지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에 협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협찬고지 의무 사항 및 협찬고지 금지 사항 마련함 -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ᆞ제출 의무 마련함 - 협찬 및 협찬고지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외주제작사를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의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약관 등의 변경 등을 명하며 명령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