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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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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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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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전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지역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눈에 확 띈다. 지방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 지역 에... 놀랍게도 특별법 이 정한 지정 대상 지역 엔 ‘수도권 일부, 즉 인구감소 지역 과 접경지역 ’이 명시돼 있다....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미군 반환부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822468313_e.jpg&w=3840&q=75)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미군 반환부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동두천·의정부시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주도성장은 재정·권한부터 넘겨줘야”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방부가 지뢰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포천~철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와 지상물을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해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가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일부 민간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에 총격이 오가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음 -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과 군으로부터 방해받았다 주장하는 탈북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대북전단의 살포행위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접경지역의 주민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당초 2011년에서 2030년까지 20년간 165개 사업에 18.8조원(국비 5.4조원, 지방비 1.4조원, 민자 12조원)이 투입되도록 설계되고 추진되었음 - 집행한 지 5년 후부터 면밀한 점검을 해본 결과, 일부 분야의 계획 대비 이행률이 2018년까지 21%에 불과할 정도로 추진실적이 저조함 - 2019년 1월 23일에 225개 사업 13.2조원(국비 5.4조원, 지방비 2.2조원, 민자 5.6조원) 규모로 대대적인 계획변경을 하게 됨 -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하여 접경지역과 관련된 자산가치나 지역내 총생산에 있어 지속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경기도의 북부지역의 경우,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유 때문에 면적의 29%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자산가치의 50%에 해당하는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고 있음 - 접경지역 발전 지원을 위하여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새롭게 설치해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의 소요예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