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자 및 수익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며,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흥공단의 사업 내용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스포츠산업의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음 - 체육시설 입장료 징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절차는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이자 규제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공식후원계약 체결 이후 올림픽 등 대회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은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함 - 이 과정에서 공식후원사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개별적인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분야의 발전 및 침체된 실업팀의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ᆞ도장애인체육회 및 시ᆞ군ᆞ구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경기단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기업 등을 체육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에 후원한 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 체육분야의 후원을 활성화하여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