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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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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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허울뿐인 ‘특별자치’ 벗어던져야… 지방 분권 핵심은 ‘ 재정 자율성’...
스위스의 지방 정부 단위인 '칸톤(Canton)' 역시 독자적인 세율 결정권과 재정 집행 권한을 가지며,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역 주민의 수요 에 맞는 맞춤형 복지 ·산업 정책을 능동적으로 펼치고 있다.좌장을 맡은 유인호...
“나라살림의 틀이 바뀐다”…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려는 까닭은...
있는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 교육, 인재 등 특정 분야에 쓰임새가 정해지는 반면, 일반회계는 기존 복지 와 사회안전망을 비롯해 정부의 광범위한 지출 수요 를 감당한다....
추미애, 정부에 지방 재정 확충 건의…" 지방 소비세율 40%로"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방 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배분 등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그러면서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복지 수요 가 급증한 반면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경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방세의 세입구조를 구축해야 함 -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법의 소득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방세의 세입구조를 구축해야 함 -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법의 소득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