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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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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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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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규가 간다] ‘통합 로봇 안전 체계’가 제조업 생존 가른다...피지컬...
가능성’이 안전 관리 의 조건이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피지컬 AI는 카메라, 센서, 에지(Edge) 장치,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을 통해 공정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그 배경이다. 작업자 위치와 로봇 동작, 설비 상태, 작업...
안전 은 마음 상태와도 직결된다
전기 차 화재진압용 소방차. ◆ 멈추지 않는 사고, 멈춰야 할 경고 국내 건설 현장에서 추락, 붕괴, 화재와... 그동안 안전 설비 는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관리 자가 직접 법적 책임을 져야...
![[브리프]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iztribu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339404_228781_1555_v150.jpg&w=3840&q=75)
[브리프]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外
모집 분야는 토목(설계·토목), 건축/주택(건축· 설비 · 전기 ·토목), 플랜트(기계·화공· 전기 ), 뉴에너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경영진 현장 안전 보건 점검 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노동조합과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에 포함시켜,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진설계 강화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안임.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처벌하는 내용으로 6개 법률을 개정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주거시설의 전기안전 점검 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전기안전공사에 부여하여 안전점검 대상 시설 파악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보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다양한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짚라인을 비롯한 일부 레저시설은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저수지의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고, 폭우로 인하여 일시에 유입량이 증가할 경우 이를 신속히 방류할 수 있는 비상방류 시설이 없거나 용량이 적어 댐 저장 용량의 수위 조절에 실패할 경우 댐하류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 농업용 용수전용댐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실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내용으로 비상방류시설의 설치여부와 방류능력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보수ᆞ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