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나 청구 기각의 이유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항소 여부를 결정함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분쟁의 신속한 종국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제정 이후 법문의 한글화나 용어·문장의 순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불분명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국민의 법률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명을 한글화하고 한자 표기를 삭제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 문장의 표기를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문장의 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 당사자의 판결서에 관한 불편을 제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나 청구 기각의 이유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항소 여부를 결정함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분쟁의 신속한 종국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제정 이후 법문의 한글화나 용어·문장의 순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불분명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국민의 법률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명을 한글화하고 한자 표기를 삭제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서 특정 사건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부여한 경우에도 법원의 관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소송당사자들에게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