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없이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는 사람과 조종자 증명을 받은 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비상대응 요령, 비행 전 점검 등 비행에 대한 안전역량 미흡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시 발생하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조종자 안전수칙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음 - 이에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거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함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정의를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함 -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및 안전성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 징수 규정을 두는 경우 징수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 수수료 규정은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근거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18. 12.)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제재 강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에 대한 대여?알선을 해준 사람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충분한 안전수준을 확보한 조종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조종자격 응시자에 대한 정확한 비행능력 파악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의 부재와 조종교관 대상 안전교육과정 운영시설 미비 등으로 양질의 인력양성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 정부가 지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들에 대한 교육품질 관리 및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실기시험?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 구축,운영 및 지정과 전문교육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수준을 확보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인력양성으로 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18. 12.)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제재 강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에 대한 대여?알선을 해준 사람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등에 의한 촬영이 증대하면서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