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알제리·요르단, 생리대 가격 세계 최고"…한국도 ‘공짜 생리대...
아예 세금을 전면 폐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날 성명을 통해 “ 월경용품에 영세율(0원 세율)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가 적용된다”면서 “현재 국내 중형 생리대에...
李대통령 '생리대 무상 공급' 언급에 "비싸다, 영세율 전환해야..." 와글...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10%를 폐지했지만, 생산ㆍ유통 단계에는 여전히 세금 이 부과 되고 있으며 생산ㆍ유통... 영국은 2020년 모든 초ㆍ중학교에 월경용품 을 비치했으며, 2021년 월경용품에 부과 되던 부가가치세 5%를...
왜 한국 생리대가 유독 비싼가? 대통령이 알아야 할 영악한 행태
용품 과 같이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고(수요비탄력적) 공급 조절에 제약이 적은 필수재 성격의 재화는 세금 감면이 상당한 가격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2004년 부가가치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경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월경용품의 가격이 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일상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월경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음 - 월경용품의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확보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경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월경용품의 가격이 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월경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음 - 월경용품의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