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80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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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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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마찬가지로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12-04
221463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확보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27
22130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과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과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969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해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노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2인2023-02-13
2112700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체육복지 강화를 통하여 초고령화 사회의 세대갈등을 예방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노인스포츠지도사 및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의원 등 10인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