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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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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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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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98실 중 13개뿐인데"…해운대비스타오션 '법정 확인서' 누락, 경찰은 ...
분양에 관한 법률 ( 건축물 분양 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수 분양 자에게 주거용 사용 불가와 숙박 업 신고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조항이 명시된 국토교통부령 '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동원개발 시공 '해운대비스타오션 생숙', 건축물 분양 법 위반 의혹에 파...
현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생숙 분양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수 분양 자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 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사인...
![[부동산 PF 점검] 한화포레나 천안아산, 미 분양 해소 키 '용도변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70235_283291_3051_v150.jpg&w=3840&q=75)
[부동산 PF 점검] 한화포레나 천안아산, 미 분양 해소 키 '용도변경'
올해 4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 분양 자 동의 요건이 완화된 가운데 생활숙박시설 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남은 분양 물량 해소의 관건으로 남았다. 차환으로 공사비 확보, 공사대금 회수 순위 하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사고의 가능성이 낮은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용도복합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별로 각각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 -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건축물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제도나 분양보증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분양시장의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피분양자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 분양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 착공신고의 요건 가운데 토지신탁계약을 한 경우의 분양사업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신탁회사의 추가적인 신탁계약이 필요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함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안
-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전에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 -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분양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회사와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한 후 분양하도록 하고, 건축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의 수리통보를 받은 후에 건축물을 분양하도록 하고, 공개모집?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고, 그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숙박시설 청약에 수십만 명이 몰리는 등 과열양상이 나타나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청약신청금 환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청약신청금액과 환불기한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 등 분양 건축물의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분양 광고와 분양 공고의 용어가 유사하여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분양 광고를 분양 공고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분양시장과 일선 기관의 혼란을 유발하는 용어를 정비함 - 분양대금 납입계좌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추가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ᆞ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특정 시설ᆞ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고 있음 - 최근 숙박시설에 투숙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성추행한 범인이 해당 숙박시설의 업주였고 이 업주는 이전에도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음 - 이 밖에 숙박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이 여성 혼자 투숙한 방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성폭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 중에는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도 숙박시설에서 일하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에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시설도 포함해 성범죄의 숙박시설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