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두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유독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개별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위해성에 비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세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로 재분류하며, 기존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된 허가·제한·금지물질은 별도로 허가·신고하여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물질의 위험도 및 취급량 등에 따라 허가·신고로 이원화하는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금지·제한·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거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신고 규정을 정비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시설 운영자에서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을 취급하거나 기계에 내장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의 경우에는 설치검사·정기검사의 의무를 면제함 - 현행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 중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제도 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ᆞ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ᆞ제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 제도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ᆞ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여줌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개선ᆞ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화학사고 예방ᆞ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ᆞ수시검사의 대상 조정,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ᆞ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제조ᆞ수입ᆞ사용에 앞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위해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제한물질ᆞ허가물질의 지정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ᆞ금지물질ᆞ허가물질을 제외하여 유해성에 따른 유독물질 관리와 구분함으로써 본래 목적인 용도 관리에 집중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유독물질의 정의를 유해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제외함 -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취급기준 등의 적용을 제외함 -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해 규정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신고수리 또는 허가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