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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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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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투표로 심판' 현수막 은 합법"… 윤준병 "김관영 후보, 자신 있으면 직...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수막 ,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게시 또는 이를... 해당한다"며 "이는 선거 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게시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다"고...
![[KINN] 2026 선거 범죄 리포트: 허위사실공표 ‘재산’과 ‘학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7%252F06153815-D214-D8E0-CF58-XJ6M8YD4WV8XRBYUXOD8.jpg&w=3840&q=75)
[KINN] 2026 선거 범죄 리포트: 허위사실공표 ‘재산’과 ‘학력’
7 선거 출마자는 당선되기 위하여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게끔 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 벽보와 현수막 , 우편으로 발송하는 공보물, 직접 나눠주는 명함 등을 통해서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의 ‘경력...
김관영 선대위 "이원택 후보 · 윤준병 도당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수막 ,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게시 또는 이를... 해당한다"며 "이는 선거 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 게시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업적이나 성과를 홍보물에 기재할 때 출처 또는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 또는 정당은 현수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대부분이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되어있어 매립하여도 썩지 않고 재활용율이 높지 않아 소각 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함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한 건물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