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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180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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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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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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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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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또는 정당은 현수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대부분이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되어있어 매립하여도 썩지 않고 재활용율이 높지 않아 소각 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함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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