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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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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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 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967_2518048_859.jpg&w=3840&q=75)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 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
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좁게... 선수 등 유명인에게 발생하는 특이한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누구나 스토킹 의 피해자가 될 수...
경찰, 장모 살해·아내 납치 혐의 2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또한 최근 아내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스토킹 범죄 가능성도 살피는 중이다. 특히...
스마트워치 받은 지 26일… 경찰 보호대상 40대 여성 피살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법원 역시 스토킹범죄의 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시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포함됨 - 스토킹행위를 지속적ᆞ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함 - 최근 법원은 상대방이 직접 수신하지 않은 전화에 대하여 벨소리 자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전화 시도를 스토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음 - 이에 스토킹행위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 - 최근 법원은 수십 차례의 전화 시도에 대해 상대방이 직접 수신하지 않았고 벨소리 자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음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추후 확인한 경우라도 그 자체로 불안ᆞ공포를 느낄 수 있어 이를 스토킹 행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