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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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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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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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운행제한단속원이 해당 직무 수행시 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54573_974338_202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운행제한단속원이 해당 직무 수행시 공...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에서의 ...
국토부 제동에 서울시 “절차 보완”…‘감사의 정원’ 공사 재개 요청
앞서 국토부는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현행법 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와 공작물 축조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국토부 ‘감사의정원’ 제동에 “시장에 권한 있어”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도로법 시행령과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 조례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직무 수행 시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차의 과적은 도로파손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제동거리 및 전도위험성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화주의 지시·요구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화주의 과태료 부과 사례는 최근 5년간 0.25%에 불과함 - 화물업계의 특성상 운전자가 화주를 신고하기 어렵고, 지시·요구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화주 등이 과적을 지시·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년경부터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만족에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기존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