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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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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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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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률칼럼] 고령 보행자 사고 증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94221_729391_0347.jpg&w=3840&q=75)
[법률칼럼] 고령 보행자 사고 증가
매우 빈번 한 구조다. 그러나 횡단보도 설치 기준은 지역 특성과 실제 보행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생활 도로 는 100m, 그 밖의 도로 는...
청주시 도로 공사장 방호울타리 현장마다 제 각각
최근 도로 나 보행자 안전과 관련한 법 ·제도는 ‘예방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기존처럼 단순 경계... 구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 대중 교통 시설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 한 시설이 인접해 보행자 사고 ...
제주자치경찰 20년 주민 곁으로…권한·인력은 미완
2021년 4월 사상자 62명을 낸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를 계기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516 도로 와... 독거 노인 문안 순찰, 재난 예방 활동 등 주민 밀착형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산간 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시설에 병원, 보건소나 재래시장을 추가하고 시장등이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노인 보호구역에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해당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 관련 시설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임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면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