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물 낙태는 셀프 재택 낙태 … ‘인체’ 죽여 ‘쓰레기’처럼 버려”
종류의 낙태 를 전면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회가 태아 생명권 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실제적 조화와... 관점에서 낙태 약물 허용 지시는 현 의료법 ·약사법·모자보건법 등과 충돌한다”며 “더구나 약물 허용만으로...
李대통령 ‘ 낙태 약 허용’ 지시, 5년 공백 깨나…AI가 짚은 법적·현실적...
반면 의료윤리 관점의 패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이라는 해묵은 가치 충돌을 언급하면서도... 의료법 관점의 AI 패널은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현행 약사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임신 여성들 절박한 구조 신호, ‘ 태아 쉽게 죽일 약물’로 해결?”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태아의 생명권 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입법 공백 상황에서, 의사 개인에게 “알아서 처방하고 책임지라”고 종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조가 규정한 국민 보건 향상 의무에 위배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의료기관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예약 강요를 금지하고,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의 환자 우대 유도 및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향후 일정 범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될 전망임 -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의료인은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의료인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 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방안으로써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에도 일부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함 - 낙태로 인하여 여성의 건강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인 임신 10주를 한도로 함 - 법으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함 - 낙태를 하게 한 때에는 낙태와 같은 형에 처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감안하여 심박동이 감지되기 이전인 임신 6주미만의 태아에 대한 낙태는 처벌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