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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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급이 높다고 다 상관일까...'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상관의 법적 범...
군무원은 군인 계급은 없으나, 직무상 명령 복종 관계에 있거나 서열상 상위 지위에 있다면 군형법 상 상관에... 법률상 상관의 지위에 있었는가'하는 판단이다. 만약 피의자가 한 발언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거나...
군인 징계, 의무복무 장병부터 직업 군인 까지 유의해야할 사항은?
아니라 군형법 상 가혹행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생활관에서 동료 장병 사이에 다툼이... 항명죄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상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직무상 명령 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인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 명령 의 적법성'과 '복종의 의무' 사이, 항명죄의 유무죄 가르는 분수령
군형법 제44조가 규정하는 항명죄는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여기에 현역 군인 이나 군무원 신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군인 사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군 부사관이 상관에 의해 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하였으나 부대 내 사건 은폐, 보고 누락 등으로 2차 피해를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함 - 군 내 성폭력 사건 대부분이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관에 의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법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음 -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법미비라는 지적이 있음 - 명령복종 관계가 존재하는 군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급자를 대상으로 위계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군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