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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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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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외 게임 사 '형식적 국내대리인' 막는다..경품 기준 법제화 추진
경품 관련 개정안은 현행 허용 범위를 넓히지 않고 게임 물관리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머문 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 이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오늘의 게임 ·IT 소식] 메가존클라우드, 스노우플레이크 ‘올해의 파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td31o1ybbmk8.cloudfront.net%252Fphotos%252F2026%252F08%252F28%252F228ef6383ff246058436a4f406973253%252Fthumb.jpg&w=3840&q=75)
[오늘의 게임 ·IT 소식] 메가존클라우드, 스노우플레이크 ‘올해의 파트...
의원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피해구제와 불만 처리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 을 담았다....
해외 게임 사 '형식적 국내대리인' 막는 게임산업 법 개정 추진
위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경품 관련 개정안은 게임 물관리위원회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돼 온 경품 제공 기준을 법률 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종 자동진행장치'의 제작, 유통,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을 허용하고, 사행성 조장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은 미래사회의 성장을 뒷받침할 콘텐츠의 하나로서 규제의 영역이 아닌 진흥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할 것임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전담기구로서 한국게임진흥원을 설치하고 등급분류에서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 모바일게임이 선정적인 표현을 넘어서 의도적인 역사 왜곡, 즉 동북공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게임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역사의식과 문화를 확대ᆞ재생산할 우려가 있어 사전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할 경우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범죄ᆞ폭력ᆞ음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