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쿠팡 화재 뒤 '6곳 점검' 생색…검단구 안전행정, 보여주기에 그치나
점검 항목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건축법 위반 여부,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구는 각... 대형 물류 센터를 시작으로 지식산업센터와 경량 패널 공장, 창고 시설, 위험물 취급 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109시간 불탔지만…쿠팡 화재 피해 줄인 ‘불연재’
공장과 물류 센터, 창고 등에 널리 사용된 다. 화재 발생 시에는 내부 심재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화재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는 샌드위치패널에 가연성 심재가 적용된 경우가 많았다. 우레탄...
쿠팡 물류 센터 109시간 불탔지만 외벽 확산 제한…불연 건자재 재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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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여 고층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용인 물류센터의 화재는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근원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내부의 마감재 또는 외벽의 마감재 및 단열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연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 화재에 대한 성능을 강화하고, 해당 지하층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등 지하층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