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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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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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 전남광주 교육 통합 핵심은 '일자리'···"지역 미래...
만약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광역통합 교부금 ’... 교육감 의 권한 역시 교육 · 학예 사무 에 한정돼 있고, 서비스 대상도 학생으로 제한돼 일반 행정과 같은 권력...
![[패트롤] 고양시의회-안양시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3%252Fnews-p.v1.20260323.3ac5f85b5d1847528092e489a0fc181a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안양시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현행 '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9조-제20조는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 권한이 시-도 교육 청과 교육감 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제11조는 기초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 교육 청이 책임져라"...송규군 고양시의원, 고교 신설·학군 조정 촉구...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 권한이 시·도 교육 청과 교육감 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제11조는 기초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지원을 '임의적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 -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전이 필요함 -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에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 아동ᆞ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함 - 지방으로 이양되는 아동보육관련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